안녕하세요 인텔렉추얼데이터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업체 혹은 담당자분들을 만날 때, 인텔렉추얼데이터는 ‘eDiscovery 진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과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업’ 이라고 소개드리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를 잘 알고 계시거나 혹은 eDiscovery에 대한 직, 간접적인 경험이 있으신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아직 국내에서 다소 생소한 이디스커버리(eDiscovery)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필요한 것인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디스커버리(eDiscovery)의 기본 개념 

이디스커버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흔히 증거개시제도 라고 번역되는데, 영미법계 국가의 중요한 민사소송 절차 중 하나입니다. 본 소송 전 사전심리 단계에서 각 소송 당사자가 소송 상대방 혹은 제3자로부터 소송 관련 증거를 수집, 공개하는 절차를 디스커버리라고 합니다.

피고와 원고 모두 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소송의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분쟁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소송 당사자들이 관련된 모든 증거와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소송 전 중재와 협의를 유도하며, 소송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디스커버리(eDiscovery)는 이러한 디스커버리제도에 전자적인 데이터를 포함시킨 것으로 미국에서는 2006년부터 도입되어 적용 중에 있습니다. 국내 소송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디스커버리제도 및 이디스커버리 모두 아직 생소한 상황이지만,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고 해외 기업과 소송이 더불어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이디스커버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해외 소송에서 중요한 이유

전자적인 데이터, 정보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하는 이디스커버리는 기존의 서류로 제출하던 디스커버리와 기본 개념은 동일하지만 매우 다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데이터는 대부분 매우 방대한 양이 누적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에 관련된 데이터를 분류하는 작업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디지털 데이터 특성 상 일반적인 종이 서류, 문서보다 훨씬 쉽게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등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디스커버리는 소송 관련 데이터를 확인하고 수집, 처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형태로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 전문가를 필요로 합니다. 단순 수작업으로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 데이터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류하고 검토하는 다양한 AI 기술과 전문적인 솔루션을 활용합니다.

​국내 기업의 이디스커버리, 왜 국내기반 전문 기업이어야 할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 국내 소송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 혹은 이디스커버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국내 기업들이 이디스커버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부분 외국계 기업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국내 기업의 데이터 특성, 업무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 과정에서도 비효율이 발생하는 종종 있습니다. 또한 외국계 이디스커버리 기업의 경우 데이터 처리를 위해 해외에 위치한 서버로 데이터를 이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민감 정보를 해외로 전송해야 하는 부담감도 컸습니다.

이디스커버리는 소송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를 취급해야 하는 만큼 갖춰야 할 조건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국내 기업 환경 및 데이터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있어야 하고 국내 기업 데이터를 오랜 기간 취급해본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합니다. 무엇보다 기업의 중요 데이터를 해외 이전 없이 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국내 서버를 보유한 전문기업이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