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상 민사 소송에서 필수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전자증거개시 제도, 국내 기업들도 해외, 특히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소송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다 보니 다소 낯설기도 하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아직 많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전자증거개시 규정을 어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소송 당사자가 스스로 불리한 증거를 공개한다고?국내 소송 기준으로 쉽게 이해 혹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은 대부분 스스로 증거를 공개하는 디스커버리의 방식일 것입니다. 국내 민사소송에서는 각 소송 당사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거를 직접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지만, 미국 민사소송에서는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송 관련 증거를 스스로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물론 제출하는 증거 속에는 당사자에게 유리한 내용도, 불리한 내용도 포함되게 됩니다. 미국 소송 당사자인 양측이 소송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기 때문에 국내 소송과 달리 증거 수집의 절차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만약 불리한 증거를 숨기거나 조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이런 미국 민사소송의 증거 수집을 위한 전자증거개시 절차를 알게 되면 당연한 의문이 하나 들게 됩니다. 증거를 숨기거나 조작할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특히 전자증거는 종이로 된 서류보다 조작이나 파기가 더 쉽기 때문에 전자증거개시를 회피하고자 하는 유혹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행하는 민사소송이 수백억, 수천억원대 규모라면 더더욱 재판의 결과를 좌우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작하고 싶지 않을까요?물론 미국 법원에서도 소송 중 전자증거개시 규칙을 위반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위반 사례가 많은 편은 아니며, 대부분의 전자증거개시 절차는 완전히 투명하게 상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고의로 전자증거개시 절차와 규칙을 위반하면? 벌금부터 최대 패소까지!이처럼 전자증거개시를 철저하게 지키는 배경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위반 시 아주 강력한 제재(Sanction)가 가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 소송 중 전자증거개시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해지는 제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징벌적 벌금 및 상대방 소송 비용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 특정 주장 또는 반론을 금지하거나 법원에 증거 관련 사안의 제출을 금지하는 ‘의의/방어 제지’ 그리고 판사가 공식적으로 배심원에게 ‘불리한 사실’로 추정하도록 지시하는 ‘불리한 추정’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제재는 재판 없이 소송에서 한 당사자가 승소한 것으로 결정하는 ‘궐석 재판’입니다. 이럴 경우 자칫하면 대규모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여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우 강력한 법원의 조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전자증거개시를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더라도 증거를 누락하거나 훼손할 경우 제재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미국 민사소송 진행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업과 함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인텔렉추얼데이터는 지난 5년간 150건 이상의 누적 진행 케이스 경험을 갖춘 전자증거개시 전문기업으로 국내 기업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과 전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2022년 8월, 틱톡에서 소위 'Kia Challenge'라며 현대/기아 자동차를 훔치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구형 현대/기아 자동차를 노려 도둑질하는 영상이 유행처럼 번진 것인데요. 이런 도둑질을 하는 10대 비행 청소년들은 일명 '기아 보이즈(Kia boys)'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특히 현대/기아차가 먹잇감이 되었던 것은 취약한 보안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엔진 이모빌라이저' 장치가 없어 쉽게 훔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엔진 이모빌라이저에서 시작된 기아 보이즈 사태엔진 이모빌라이저는 도난 방지용 시동 제어장치로, 자동차 키를 꽂는 곳에 특정 암호를 저장한 칩을 내장하는 장치입니다. 차주가 이 암호와 같은 번호를 가진 자동차 키를 꽂아야 잠금장치가 해제되고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게 되죠.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은 차량 내 이모빌라이저 장착을 법으로 의무화했으며,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스마트키·버튼 시동 시스템 또한 이모빌라이저 기능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선택 사항이었고, 구 현대/기아차의 취약점이 노출됐죠.실제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는 신고가 들어온 도난 차량 가운데 66%가 현대/기아차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는데요. 현대는 부랴부랴 모든 판매 차량에 자체적으로 이모빌라이저를 표준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버전 차량들에는 문제가 있었죠. 이런 이유로 미국의 대형 자동차보험사 일부는 현대/기아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아예 신규 보험가입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도 막지 못한 차량 도난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현대자동차측은 도난방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 추산치로 약 830만대 규모의 업데이트를 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업데이트 이후 15시간만에 2020년 기아 옵티마(K5)가 도난을 당한 것이죠. 전문가들은 USB 케이블을 이용한 기존 도난 수법이 적용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측은 보완책으로 보안 키트를 추가로 개발해 고객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제조한 차량은 모든 미국 안전 기준에 부합하거나 초과한다"면서도 "차량 절도 방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새 보안키트를 10월 1일부터 판매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소송은 막지 못했습니다. 미국 내 여러 주에서 현대기아를 상대로 도난사건 발생에 관련해 집단소송이 제기되었죠. 위스콘신을 포함한 7개 주 법원에서는 최근 '설계 결함으로 차량이 도난당했다'며 현대차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었는데요. 현대측은 미국 당국이 요구하는 도난 방지 요건을 갖췄다고 맞섰지만 결국 최대 2700억 원 가량의 현금 보상이라는 합의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차량 번호만 알면 원격 제어 가능? 새로운 차량 해킹 악몽문제는 현대에게 또 시련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차량 번호만 알고 있으면 원격제어가 가능한 희대의 취약점이죠. 지난 26일, 화이트 해커이자 취약점 현상금 사냥꾼 샘 커리는 자신의 유튜브에 '기아툴(Kia Tool)'이라는 커스텀 어플리케이션으로 2022년형 기아 EV6를 해킹하는 모습을 직접 게시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걸까요?그 원인은 취약한 API 구조와 미국 시장의 특수성에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차량 딜러의 권한은 꽤나 큰데요. 우리나라에서 차량을 구매할 때는 자동차 제조 회사에 소속된 영업사원과 대리점에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영업사원을 거치는 구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동차 제조 회사에서 직접 고객이 사는 거죠. 고객은 원하는 차에 대한 옵션을 선택하고 대리점에서는 이걸 주문해 주는거죠. 주문대로 공장에서 생산해 주는거고요.하지만 미국은 '딜러가' 원하는 차를 딜러가 미리 주문해서 받고, 그것을 다시 고객에게 파는 시스템입니다. 또 한국과 달리 딜러는 각 주의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s)와 협상하여 번호판을 발급해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권한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고객들 차대 번호만 알고 있으면 고객 개인정보를 모조리 출력해 볼 수도 있고, 차량 소유주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딜러가 되기 위해선 교육을 이수하고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만, 이렇게 잠재적으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 자체부터 보안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일어났죠.사물인터넷(IoT) 기능 위한 API에서 발견된 보안 취약점기아자동차 역시 시대에 맞춰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잠금을 해제하는 등의 원격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WebAPI를 사용해서 통신합니다. 문제는 이 API 서버의 구조였습니다. 앞서 딜러의 역할이 크고 많은 것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딜러의 세션 키와 VIN, 차대 번호만 알고 있으면 특정 차량의 소유자 정보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문제는 딜러로 가입해서 세션 키를 발급받는 것은 별다른 제약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딜러 시스템과 API 서버는 분명히 별개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이 딜러 시스템이 API 서버와 거의 동일한 API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서 도메인 앞부분만 변경하면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임의로 딜러 토큰을 생성하고 → 해당 토큰으로 공격 대상 차량의 VIN을 입력해서 개인정보를 받은 뒤 → 차량 소유자 개인정보를 공격자로 변경하고 → 차량 원격 조작 API 서버에 붙어 원격 조작을 수행, 차량을 탈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그런데 이 취약점이 현대차에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벤츠, BMW, 모든 일본차 브랜드, 심지어 롤스로이스까지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차량을 탈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벤츠의 경우 이 딜러 계정으로 웹 사이트의 소스 코드가 담긴 Git 보관소에 접근할 수 있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과 교육 등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비지니스 로직 자체가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가장 약한 취약점 고리가 드러나는 순간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API의 근본적 보안 문제, 기술적인 안전장치 필요해기본적으로 API는 숨길 수 없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요즘 차량들은 모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서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많기도 하죠. 물론 이 취약성은 지난 6월에 발견, 9월 26일에 모두 조치되었음이 확인 및 공개되어서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차량을 탈취당한 피해자도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취약점으로 12개 완성차 브랜드 웹사이트를 해킹할 수 있었했고, 수백만대 차량을 원격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에 대해 스테판 새비지 교수는 "스마트폰 지원 기능을 통해 젊은 층에 어필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웹사이트를 통해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취약점을 늘렸다. 이러한 사용자 기능과 클라우드 기능을 휴대폰에 연결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공격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많은 기업들이 보안 프로세스를 채택하면서 기술적인 방어만 중시하기도 하고, 업무체계 부분의 방어만을 중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보안 취약점은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를 끊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고리가 제도 등의 문제로 개선될 수 없다면, 단순히 라이선스를 소유한 사람의 도덕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이중 삼중의 방어장치를 통해 보다 더 꼼꼼한 방어 조치가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디스커버리(전자증거개시)는 국내에서 아직 낯선 제도이다 보니 기존에 경험이 없다면 매우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소송에서 활용되지 않는 제도이다 보니 관련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많지 않고, 실제 e디스커버리 진행 시 필요한 사전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인텔렉추얼데이터는 오랜 기간 국내기업의 e디스커버리를 지원해 온 전문기업으로써 풍부한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실제 전자증거개시 절차를 진행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미국 민사소송 절차, 국내 소송과 다른 점은?e디스커버리는 영미법상 민사소송에서 필요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우선 국내와 다른 해외 민사소송 절차와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민사소송 절차를 국내 소송 절차와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본 재판 이전의 과정입니다.재판 관련 소장이 제출된 이후 본 재판이 진행되기 전까지 소송 양측에 대한 답변과 질의가 진행되며, 특히 상호간의 투명하게 문서제출(디스커버리)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본 소송 전 어느 단계에서라도 양측의 합의 조정을 통한 재판 종결이 가능하며, 실제로 미국 민사 소송의 약 80%는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e디스커버리는 재판의 준비 과정은 물론 본 소송 전 협의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절차이자 국내 소송 과정과 가장 큰 차이가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는 소송 진행 전 필수적입니다.​e디스커버리 진행 절차에 대한 이해 필수 국내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절차가 아니다 보니 e디스커버리 진행 과정 자체가 낯선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진행 절차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보다 효율적인 소송 준비가 가능합니다. e디스커버리는 기본적으로 소송과 관련된 대상자의 전자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검토하기 쉬운 형태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좀 더 단계별로 세부적인 절차를 확인해보면, 우선 데이터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대상자의 PC를 비롯한 저장 매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시작합니다.수집된 데이터 중 소송과 관련된 문서를 구분하고 e디스커버리 전문 솔루션을 이용해 데이터를 처리하고 추출하여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에서 간편하게 검색하고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는 다시 한번 소송과 관련 여부 검토, 기업의 기밀문서 여부를 분류하여 제외 처리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최종적으로는 개인정보, 소송과 관련없는 민감 정보를 부분 삭제하고 데이터 원본을 제출 형식으로 변환, 법원이나 정부 조사기관 등에 제출하게 됩니다.결국 e디스커버리의 모든 과정은 소송과 관련된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평소에 기업 내 업무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 수집 대상이 되는 사용자를 꼼꼼하게 선정할수록 비용과 기간 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과 처리가 가능합니다.​소송 과정에서 e디스커버리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해외의 민사소송 절차에서 e디스커버리 과정이 가지는 가치는 남다르다. 크게 보면 소송의 효율성, 공정성, 그리고 소송 진행의 편의성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소송 상호간에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교환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제 민사소송 과정 중 상당 기간은 소송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수집하고, 검토하고, 제출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측이 제출한 증거를 반박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를 찾고 제출하며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소송의 처음부터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교환하면 소송의 쟁점을 명확하게 하고, 소송의 유불리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본 소송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소송 전 협의를 유도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습니다.또한 각 소송당사자가 스스로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서 제출해야 하는 국내 소송과 달리 소송 관련 증거와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보다 공정한 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점차 방대해지는 소송 관련 디지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 검색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소송의 편의성을 극적으로 높였다는 점에서도 e디스커버리의 존재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e디스커버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십 필수해외 소송 자체가 국내 기업에게는 아직 낯선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 등 해외 진출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특허 소송 등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송과 비슷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준비하다가 확연히 다른 절차와 진행 방식으로 당황스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대중적이지 않은 e디스커버리 절차인 만큼 해외 소송 시 풍부한 e디스커버리 경험을 갖춘 것은 물론, 국내 기업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는 전문 파트너십을 찾는 것은 소송의 성패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인텔렉추얼데이터는 순수 국내자본으로 설립된 최초의 e디스커버리 전문기업입니다. 다년간 성공적인 e디스커버리 진행 경험은 물론 국내 본사, 국내 서버로 빠르게 지원이 가능하며, 기업의 민감 정보를 해외로 유출할 걱정도 없습니다. 인텔렉추얼데이터가 제공하는 e디스커버리 전문 컨설팅과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인텔렉추얼데이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