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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렉추얼데이터, 국내기업에 이디스커버리 등 법률 서비스 본격 지원

8 October 2024 | IT조선(it.chosun.com) | 콘텐츠

국내 최초 이디스커버리 전문기업 인텔렉추얼데이터(대표 조용민)가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들에 법률적 지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관심을 받고 있다.


외국기업들이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을 견제할 목적으로 제기한 특허 분쟁 등 국제소송이 증가하면서 국내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국제소송의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전자증거개시절차 수행 중 영업기밀이 노출되기도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소송 대응에 인력과 자본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면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다 패소하는 때도 잦다.


인텔렉추얼데이터는 일본계 인공지능(AI) 기반 리걸테크 전문기업인 프론테오코리아의 조용민 전 대표와 핵심인력들이 만든 한국의 리걸테크 기업이다. 국제소송에 필요한 이디스커버리 서비스와 디지털 포렌식 등 IT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디스커버리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국제소송 당사자들이 공판에 앞서 이메일, 메신저, 휴대폰, 서버, 비디오·오디오 파일 등 소송과 관련된 전자 정보를 서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소송 당사자가 이디스커버리 표준 프로토콜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불리한 판결을 받거나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되지만, 국내에는 법규 및 가이드라인이 없다.

이디스커버리를 표준 프로토콜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자정보 관리시스템도 필요하지만, 대다수 국내기업들이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기업도 없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국제 소송 시 이디스커버리를 해외 업체나 대형 로펌에 맡겨왔다. 하지만 기업 서버에 담긴 전자정보를 해외에 넘기는 것은 영업기밀 유출 등의 위험부담이 있고, 국내 대형로펌은 변호사 검토 비용이 매우 높은 편이라 중소·중견기업엔 큰 부담이다.


인텔렉추얼데이터는 이런 니즈에 적합한 한국형 이디스커버리 전문기업이다. 한국기업 데이터는 한국 데이터 센터에 호스팅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송당사자의 기업 데이터를 국내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 및 서버 관리 또한 지정된 국내 전문인력이 담당하여 진행한다. 전문 인력들을 한국 기업들의 해외 분쟁 지원 및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모든 이디스커버리 프로세스를 국내에서 처리해 해외 이관 데이터를 최소화해 회사 기밀 유출 통로를 차단했다.


합리적인 비용도 인텔렉추얼데이터의 장점 중 하나이다. 한국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200건 이상의 eD 프로젝트 관리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효과적 인프라를 구축해 프로세스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했다. 또한, 한국 기업의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표준의 전문적이며 안정적인 국내 기업들에 가장 적합한 한국형 이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대기업이 미국 내에서 특허와 관련해 피소된 사례는 2,000여 건이고 이중 중소·중견기업 피소 건수는 약 18%에 달한다. (2019년 8월 기준) 그리고 국내기업의 국제소송 피소 건은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덩달아 이디스커버리 관련 문의도 늘고 있다.


인텔렉추얼데이터 조용민 대표는 국내 기업들에 "국제소송전이 늘어나는 상황이기에 가능하다면 기업의 사전 전자정보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국내 기업들이 원활하게 해외에 진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소송전에서 함께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인텔렉추얼데이터, 특허청 ‘PATINEX 2025’서 美 특허소송 이디스커버리, K-디스커버리 동향 발표
인텔렉추얼데이터, 특허청 ‘PATINEX 2025’서 美 특허소송 이디스커버리, K-디스커버리 동향 발표

국내 최초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전문 한국 기업인 인텔렉추얼데이터는 특허청이 주최, 한국특허정보원이 주관하는 제21회 국제특허정보박람회 ‘PATINEX 2025’에서 “미국 특허소송의 이디스커버리 제도와 한국형 디스커버리(K-Discovery) 제도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디스커버리는 미국 민사소송의 핵심 절차인 ‘전자증거개시’ 제도로 소송 당사자가 보유한 이메일·문서·데이터 등을 법원과 상대방에게 제출·공유하는 절차다. 인텔렉추얼데이터는 이번 발표에서 ▲미국 특허소송의 전자증거개시 제도 설명,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와 주요 국가의 제도 비교, ▲기업의 비용 및 데이터 보안 이슈 대응 방안을 핵심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등 K-디스커버리의 보호 장치와 실제 적용 과제도 다뤘다.행사 당일 인텔렉추얼데이터는 특허청장, 국회의원, 유관기관 원장, 중소·중견기업 협회장 등 20여 명의 VIP를 대상으로 별도의 소개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회사는 국내 기업의 미국 소송이 본격화한 시기부터 10년 이상 이디스커버리를 지원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 환경과 데이터 보안 특수성을 반영한 K-디스커버리 제도 설계·도입과 제도 시행 이후의 대응 단계에서 제공할 수 있는 현장 경험과 지원을 설명했다.인텔렉추얼데이터의 주요 구성원들은 2011년 삼성-애플 특허 소송을 비롯해 국내 기업이 미국 이디스커버리 절차를 처음 본격적으로 경험하던 시기부터 전문성을 쌓아 왔으며, 2019년 설립 이후에는 국내 4대 대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대규모 특허·지식재산권·국가핵심기술(NCT) 관련 소송을 지원해 왔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데이터 취급 승인기업으로서 민감한 기술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국·미국·대만에 지사와 데이터센터를 두어 글로벌 소송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인텔렉추얼데이터 관계자는 “다수의 미국 특허 소송과 글로벌 IP 분쟁에서 축적한 국제 분쟁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K-디스커버리 제도가 논의·도입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적 시사점과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 인텔렉추얼데이터, 제21회 국제특허정보박람회(PATINEX 2025) 발표 현장

Sep 22 2025

인텔렉추얼데이터 “美 특허청 전자서명 승인 후, 도큐사인 도입 국내 기업 늘어”
인텔렉추얼데이터 “美 특허청 전자서명 승인 후, 도큐사인 도입 국내 기업 늘어”

글로벌 전자서명 솔루션 및 지능형 계약관리 기업 도큐사인(Docusign)의 한국 파트너사인 인텔렉추얼데이터는, 미국 특허청(USPTO)의 전자서명 규정 개정 이후 국내 기업들의 특허출원에도 전자서명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미국 특허청은 2024년 3월, 제3자 전자서명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공식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37 CFR § 1.4(d)])을 개정한 바 있다. 이 개정에 따라 전자서명이 유효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감사 추적(audit trail) 기능을 통한 서명 데이터 보존(필수) △전자서명 표시 포함(필수) △서명 날짜 자동 기록 기능(권장). 미국 특허청은 도큐사인 등의 상용 솔루션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요건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갖춘 플랫폼에서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도큐사인은 미국(ESIGN Act, UETA), 영국(Electronic Communications Act 2000), 유럽연합(eIDAS) 등의 전자 서명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며, 많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솔루션이다. 이번 제도 변화는 특허 출원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협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흐름으로 풀이된다. 특히 해외 거주 발명자, 퇴사자, 복수 발명자 서명 절차 등 오프라인 방식에서 발생하던 비효율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전자서명 제도 초창기에는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도입이 제한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서명 지연, 보안 우려, 문서 누락 등 실무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인텔렉추얼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해외 발명자가 많은 글로벌 기술 기업의 R&D 부서, 복잡한 서명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대기업 IP·법무팀, 감사 및 소송 대응이 필요한 조직을 중심으로 도입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인텔렉추얼데이터 관계자는 “기술 경쟁이 치열한 시장일수록 특허 출원 시점 확보가 중요하며, 서명 절차의 민첩성은 실질적인 경쟁력이 된다”며 “전자서명은 단순한 편의 기능을 넘어, 특허 전략 실행 속도를 좌우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보스턴 사이언티픽(Boston Scientific)도 도큐사인 도입 이후, 서명 소요 시간을 평균 78% 단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텔렉추얼데이터는 “도큐사인은 미국 특허청의 전자서명 요건을 충족하는 솔루션으로, 해외 서류 제출뿐 아니라 기업 내부의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과도 쉽게 연동할 수 있다”며 “보안, 감사 대응, 서명 추적 등 다양한 실무 요건을 고려할 때 전자서명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이 많아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Jul 29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