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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 이어 미국도 보안규제 강화, 즉각보고제도 입법예고안 코앞

8 Octobe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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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텔렉추얼데이터입니다.

최근 시스코시스템즈(시스코)는 한국 등 세계 30여 개국 보안 전문가 및 비즈니스 리더 8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담은 '사이버보안 준비 지수 보고서'를 28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기업의 사이버보안 준비 현황을 초기, 형성, 발달, 성숙 4단계로 분류했는데, 이 중 성숙 단계에 속한 한국 기업은 4%, 세계적으로는 3%에 불과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60%는 형성 단계에 속했고, 25%는 초기 단계였죠. 


사이버보안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지속적으로 상승

한국 응답자의 63%는 '향후 1∼2년 내 사이버보안 사고에 따라 사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했고, 44%는 '지난 1년 안에 사이버보안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으며, 그중 69%가 최소 30만 달러(약 4억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 내 기업 36%는 앞으로 1∼2년 안에 정보기술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지난해 조사와 비교했을 때 9% p 오른 수치입니다. 또한 응답자의 96%는 1년 안에 사이버보안 예산 증액을 계획하고 있으며, 79%는 관련 예산이 10% 이상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 기업의 89%는 사이버보안 인력의 부족을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46%는 사이버보안 관련 직무 10개 이상이 미충원 상태라고 답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제삼자 기관을 통해 사용자 신원 신뢰도, 네트워크 회복탄력성, 머신 신뢰도,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AI) 강화 등 다섯 가지 핵심 요소를 이중맹검 설문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입니다.


​미국 내에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와 의무

전체적으로 보안에 대한 인력 및 물적 투자가 점점 요구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 단위에서의 규제나 의무 역시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데요. 

미국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보안국(Cybersecurity &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CISA)는 현지 시각 3월 29일, 중요 인프라법에 대한 사이버 사고 보고법(Cyber Incident Reporting for Critical Infrastructure Act ,CIRCIA)에 의거한 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입법예고안은 대략 447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중요 인프라 조직은 사이버 사고를 72시간 이내에 보고하고 랜섬웨어에 대한 공격이 있으면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보안 사고 보고 의무의 범위 확대

CIRCIA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통령 정책 지침-21」 주요 인프라 보안 및 복원력에 기술된 16개 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을 제외한 중요 인프라 내의 모든 법인에 CIRCIA 보고 요구 사항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프라 부문은 화학, 상업시설, 통신, 핵심 제조업, 댐, 군/방위산업, 응급 서비스, 에너지, 금융 서비스, 식품 및 농업, 정부 시설, 의료 및 공중 보건, 정보 기술, 원자로/재료/폐기물, 운송 시스템, 물 및 오폐수처리로 대부분의 기반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고 보고 의무 개념이 상당히 넓어졌다는겁니다. CISA는 의회가 구상한 것 이상으로 국방부와 연방 통신국에서 이미 발행한 기존 사이버 사고 보고 의무를 포함하는 폭넓은 보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고 보고서와 랜섬웨어 지불 보고서 보고 이외에 이에 대한 합동 보고서를 72시간 내에 추가 제출, 추가 사건이 있을 경우 24시간 내에 즉각적으로 보충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CISA의 부문별 기준 예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 부문 : 통신 사업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방송사, 케이블 제공자 및 위성 제공자를 포함하여 "유선 또는 무선을 통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 군/방위산업 부문 : 미국 국방부에 운영상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거나 해당 국방 정보를 처리, 저장 또는 전송하는 기관

- 금융 서비스 부문 : 은행, 특정 저축 및 대출 회사, 신용 조합, SEC의 규제를 받는 일부 기관 등 금융 서비스 기관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기관

- 정보 기술 부문 : 연방 정부에 IT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기관

- 교통 부문 : 화물 및 여객철도, 대중교통, 버스 운영업체, 파이프라인 시설, 항공운송업체, 공항 등의 기관, 해상운송보안법에 따라 규제를 받거나 교통보안청 사이버 보안 보고 요구 사항을 적용받고 있는 기관

- 정부 시설 : (특히 선거 과정을 지원하거나 주 및 지방 선거 결과를 보고하는 데 사용되는) IT 또는 통신 기술을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하는 기관 

- 의료 및 공중 보건 부문 : 특정 병원을 소유 또는 운영하거나 특정 종류의 의약품을 제조하는 등 필수 공중 보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부문별 기준과 관련하여 CISA는 해당 법인이 부문별 기준을 충족하는 '개별 시설이나 기능이 아닌 전체 법인'이라고 명시했는데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나 시설에서 발생한 사이버 사고 역시 법인 명의로 보고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강화되는 규정에 맞춰 보안강화와 보고절차 확인 필요

또한 CISA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심각한 사이버 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해당 대상의 서비스를 고객이 장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분산형 서비스 거부 공격(DDOS), 해당 주체의 핵심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정보 시스템 중 하나를 암호화하는 랜섬웨어 사고, 위험 물질의 유출 가능성을 높이는 사고, 벌크 전기 시스템(BES) 사이버 시스템을 손상시키거나 중단시키는 사고도 포함됩니다.

정보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가동 중지 시간을 연장하는 시도나 비즈니스 시스템에 무단으로 액세스 할 수 있는 공격, ID 인프라를 손상시키거나 플래시 드라이브나 온라인 저장소 등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중요한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유출하는 행위 역시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보안사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월 4일에 이 입법예고안은 관보에 정식 게재되고, 2024년 6월 3일을 의견 제안 마감일로 2025년 10월 경부터는 CIRCIA 규정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관련 기업들은 그 이전에 보안 컴플라이언스와 침투 파악 기술을 구축하고 관련된 보고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Cyber Security
  • 전자증거개시 진행 시 불리한 증거를 고의로 감춘다면?
    전자증거개시 진행 시 불리한 증거를 고의로 감춘다면?

    영미법 상 민사 소송에서 필수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전자증거개시 제도, 국내 기업들도 해외, 특히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소송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다 보니 다소 낯설기도 하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아직 많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전자증거개시 규정을 어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소송 당사자가 스스로 불리한 증거를 공개한다고?국내 소송 기준으로 쉽게 이해 혹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은 대부분 스스로 증거를 공개하는 디스커버리의 방식일 것입니다. 국내 민사소송에서는 각 소송 당사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거를 직접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지만, 미국 민사소송에서는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송 관련 증거를 스스로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물론 제출하는 증거 속에는 당사자에게 유리한 내용도, 불리한 내용도 포함되게 됩니다. 미국 소송 당사자인 양측이 소송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기 때문에 국내 소송과 달리 증거 수집의 절차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만약 불리한 증거를 숨기거나 조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이런 미국 민사소송의 증거 수집을 위한 전자증거개시 절차를 알게 되면 당연한 의문이 하나 들게 됩니다. 증거를 숨기거나 조작할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특히 전자증거는 종이로 된 서류보다 조작이나 파기가 더 쉽기 때문에 전자증거개시를 회피하고자 하는 유혹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행하는 민사소송이 수백억, 수천억원대 규모라면 더더욱 재판의 결과를 좌우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작하고 싶지 않을까요?물론 미국 법원에서도 소송 중 전자증거개시 규칙을 위반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위반 사례가 많은 편은 아니며, 대부분의 전자증거개시 절차는 완전히 투명하게 상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고의로 전자증거개시 절차와 규칙을 위반하면? 벌금부터 최대 패소까지!이처럼 전자증거개시를 철저하게 지키는 배경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위반 시 아주 강력한 제재(Sanction)가 가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 소송 중 전자증거개시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해지는 제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징벌적 벌금 및 상대방 소송 비용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 특정 주장 또는 반론을 금지하거나 법원에 증거 관련 사안의 제출을 금지하는 ‘의의/방어 제지’ 그리고 판사가 공식적으로 배심원에게 ‘불리한 사실’로 추정하도록 지시하는 ‘불리한 추정’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제재는 재판 없이 소송에서 한 당사자가 승소한 것으로 결정하는 ‘궐석 재판’입니다. 이럴 경우 자칫하면 대규모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여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우 강력한 법원의 조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전자증거개시를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더라도 증거를 누락하거나 훼손할 경우 제재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미국 민사소송 진행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업과 함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인텔렉추얼데이터는 지난 5년간 150건 이상의 누적 진행 케이스 경험을 갖춘 전자증거개시 전문기업으로 국내 기업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과 전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Oct 22 2024

    다시 시작된 기아 보이즈의 악몽? 미국 자동차 시장의 특수성과 API 취약점이 만든 새로운 차량 해킹 위협
    다시 시작된 기아 보이즈의 악몽? 미국 자동차 시장의 특수성과 API 취약점이 만든 새로운 차량 해킹 위협

    2022년 8월, 틱톡에서 소위 'Kia Challenge'라며 현대/기아 자동차를 훔치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구형 현대/기아 자동차를 노려 도둑질하는 영상이 유행처럼 번진 것인데요. 이런 도둑질을 하는 10대 비행 청소년들은 일명 '기아 보이즈(Kia boys)'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특히 현대/기아차가 먹잇감이 되었던 것은 취약한 보안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엔진 이모빌라이저' 장치가 없어 쉽게 훔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엔진 이모빌라이저에서 시작된 기아 보이즈 사태엔진 이모빌라이저는 도난 방지용 시동 제어장치로, 자동차 키를 꽂는 곳에 특정 암호를 저장한 칩을 내장하는 장치입니다. 차주가 이 암호와 같은 번호를 가진 자동차 키를 꽂아야 잠금장치가 해제되고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게 되죠.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은 차량 내 이모빌라이저 장착을 법으로 의무화했으며,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스마트키·버튼 시동 시스템 또한 이모빌라이저 기능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선택 사항이었고, 구 현대/기아차의 취약점이 노출됐죠.실제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는 신고가 들어온 도난 차량 가운데 66%가 현대/기아차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는데요. 현대는 부랴부랴 모든 판매 차량에 자체적으로 이모빌라이저를 표준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버전 차량들에는 문제가 있었죠. 이런 이유로 미국의 대형 자동차보험사 일부는 현대/기아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아예 신규 보험가입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도 막지 못한 차량 도난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현대자동차측은 도난방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 추산치로 약 830만대 규모의 업데이트를 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업데이트 이후 15시간만에 2020년 기아 옵티마(K5)가 도난을 당한 것이죠. 전문가들은 USB 케이블을 이용한 기존 도난 수법이 적용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측은 보완책으로 보안 키트를 추가로 개발해 고객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제조한 차량은 모든 미국 안전 기준에 부합하거나 초과한다"면서도 "차량 절도 방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새 보안키트를 10월 1일부터 판매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소송은 막지 못했습니다. 미국 내 여러 주에서 현대기아를 상대로 도난사건 발생에 관련해 집단소송이 제기되었죠. 위스콘신을 포함한 7개 주 법원에서는 최근 '설계 결함으로 차량이 도난당했다'며 현대차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었는데요. 현대측은 미국 당국이 요구하는 도난 방지 요건을 갖췄다고 맞섰지만 결국 최대 2700억 원 가량의 현금 보상이라는 합의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차량 번호만 알면 원격 제어 가능? 새로운 차량 해킹 악몽문제는 현대에게 또 시련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차량 번호만 알고 있으면 원격제어가 가능한 희대의 취약점이죠. 지난 26일, 화이트 해커이자 취약점 현상금 사냥꾼 샘 커리는 자신의 유튜브에 '기아툴(Kia Tool)'이라는 커스텀 어플리케이션으로 2022년형 기아 EV6를 해킹하는 모습을 직접 게시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걸까요?그 원인은 취약한 API 구조와 미국 시장의 특수성에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차량 딜러의 권한은 꽤나 큰데요. 우리나라에서 차량을 구매할 때는 자동차 제조 회사에 소속된 영업사원과 대리점에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영업사원을 거치는 구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동차 제조 회사에서 직접 고객이 사는 거죠. 고객은 원하는 차에 대한 옵션을 선택하고 대리점에서는 이걸 주문해 주는거죠. 주문대로 공장에서 생산해 주는거고요.하지만 미국은 '딜러가' 원하는 차를 딜러가 미리 주문해서 받고, 그것을 다시 고객에게 파는 시스템입니다. 또 한국과 달리 딜러는 각 주의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s)와 협상하여 번호판을 발급해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권한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고객들 차대 번호만 알고 있으면 고객 개인정보를 모조리 출력해 볼 수도 있고, 차량 소유주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딜러가 되기 위해선 교육을 이수하고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만, 이렇게 잠재적으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 자체부터 보안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일어났죠.사물인터넷(IoT) 기능 위한 API에서 발견된 보안 취약점기아자동차 역시 시대에 맞춰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잠금을 해제하는 등의 원격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WebAPI를 사용해서 통신합니다. 문제는 이 API 서버의 구조였습니다. 앞서 딜러의 역할이 크고 많은 것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딜러의 세션 키와 VIN, 차대 번호만 알고 있으면 특정 차량의 소유자 정보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문제는 딜러로 가입해서 세션 키를 발급받는 것은 별다른 제약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딜러 시스템과 API 서버는 분명히 별개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이 딜러 시스템이 API 서버와 거의 동일한 API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서 도메인 앞부분만 변경하면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임의로 딜러 토큰을 생성하고 → 해당 토큰으로 공격 대상 차량의 VIN을 입력해서 개인정보를 받은 뒤 → 차량 소유자 개인정보를 공격자로 변경하고 → 차량 원격 조작 API 서버에 붙어 원격 조작을 수행, 차량을 탈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그런데 이 취약점이 현대차에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벤츠, BMW, 모든 일본차 브랜드, 심지어 롤스로이스까지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차량을 탈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벤츠의 경우 이 딜러 계정으로 웹 사이트의 소스 코드가 담긴 Git 보관소에 접근할 수 있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과 교육 등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비지니스 로직 자체가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가장 약한 취약점 고리가 드러나는 순간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API의 근본적 보안 문제, 기술적인 안전장치 필요해기본적으로 API는 숨길 수 없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요즘 차량들은 모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서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많기도 하죠. 물론 이 취약성은 지난 6월에 발견, 9월 26일에 모두 조치되었음이 확인 및 공개되어서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차량을 탈취당한 피해자도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취약점으로 12개 완성차 브랜드 웹사이트를 해킹할 수 있었했고, 수백만대 차량을 원격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에 대해 스테판 새비지 교수는 "스마트폰 지원 기능을 통해 젊은 층에 어필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웹사이트를 통해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취약점을 늘렸다. 이러한 사용자 기능과 클라우드 기능을 휴대폰에 연결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공격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많은 기업들이 보안 프로세스를 채택하면서 기술적인 방어만 중시하기도 하고, 업무체계 부분의 방어만을 중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보안 취약점은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를 끊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고리가 제도 등의 문제로 개선될 수 없다면, 단순히 라이선스를 소유한 사람의 도덕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이중 삼중의 방어장치를 통해 보다 더 꼼꼼한 방어 조치가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Oct 18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