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September 2024
N번방 사건이 터진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다시 전국을 뒤흔들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친구나 지인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한 것입니다. 피해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누구나 쉽게 불법 합성물을 만들고 퍼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 장만 있으면 알아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주고 비공개 사진까지 해킹해 주는 텔레그램 봇들이 수천 개, 사용자는 수십만 이상에 달합니다.
간단한 봇을 활용한 비공개 소셜미디어 계정 해킹
이런 봇들 중에는 소셜 미디어를 해킹해 주는 봇도 있는데요. 사진도용을 막기 위해 SNS를 비공개로 바꾸면 해킹으로 뚫어 해당 SNS 채널에 있는 사진을 크롤링, 딥페이크 음란물을 합성하는 용도로 사용하는거죠. 딱히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나,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공개 계정으로 돌리건, 하이라이트를 내리건 보관함 자체를 해킹해버리는데 답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올해 초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등장 당시에는 조롱의 대상이었던 이 신기술이 급격하게 발전,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보안업체 iProov CTO 도미닉 포레스트는 "보안 전문가로서 수십 년 동안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일을 해왔고, 그 일에 상당히 자신이 있었는데 (딥 페이크 기술 때문에) 2020년경 부터는 구분이 어렵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생성형 AI로 인해 획기적으로 낮아진 합성 난이도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딥페이크에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늘어나고 딥페이크를 사용한 합성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졌다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아니 이것이 핵심입니다. 생성형 AI 사용의 기술적, 가격적 진입장벽이 차차 내려갔습니다. 2010년대만 하더라도 AI와 딥페이크를 다룬다는 건 전문가의 영역이었고 작업의 난이도도 매우 높은데다, 강력한 컴퓨터가 필요하고 성능도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간단한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 하거나 수십 달러 정도의 돈만 내면, 심지어 요즘은 전문화된 봇까지 등장하여 양질의 딥페이크 콘텐츠를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얼굴 교체입니다.
Face Swapping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런 얼굴 교체 전문 도구가 올 초부터 다크웹에서 급증, 수백에서 수천개까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다크웹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도 얼굴 교체 기능이 있는 앱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기술은 딱히 신기하지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포토샵 등을 통해 음란물을 한땀 한땀 위조하는 시대는 더 이상 지났다는 겁니다. 이제 실제 사람의 모습과 행동이 담긴 3분짜리 영상과, 그 사람이 실제로 말한 문장 100개만 있으면 딥페이크로 어떤 내용이든지 가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짜 영상은 실제와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밀합니다.
그러나 구독자 수가 119만에 달하는 유튜버 '뻑가'는 이번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태에 대해 "호들갑을 떤다", "(사건을 공론화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음란물) 정보에 밀접하게 반응하고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문제를 제기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또 신나게 나와서 22만명 이렇게 선동하고 있다.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남혐(남성혐오)하려고 한다. 무슨 국가 재난이냐, 미쳐가지고"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텔레그램 음란물 봇 채널 참여자 22만명에 대해 "저게 전 세계 사람들 다 모여 있는 단체방이다. 수치적으로 한국인의 텔레그램 이용자 수는 전 세계에서 0.33%다. 22만명의 0.33%는 726명 밖에 안된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이 수치를 근거로 똑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별 일 아니라는거죠.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을 넘어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타인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범죄 행위 그 이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다양한 해킹 기법과 AI가 결합하여 좀 더 파괴적인 결과물을 낳은 개인 대상 APT 공격이라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는 텔레그램 해킹 주의보를 발령하고 2차 인증을 설정하라고 했지만, SNS 해킹 봇과 결합해서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문제는 이후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2018년 당시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내에서 해킹 관련 소식이 급증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부 계정을 복구했더니 러시아발 공격 흔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당시 대변인을 통해 "계정에서 해킹이 발생한 걸 인지하면 인스타그램에서는 해당 계정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계정 원래 주인이 계정 복구 절차를 밟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여기에는 비밀번호 리셋 등이 포함됩니다."라고 말했지만, 크롤링은 초 단위로 진행되는지라 해킹이 한번 발생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한 사용자는 이중인증 옵션을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더 이상 방패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이 공격 목적에 대해 "많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스팸 봇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분석했지만, 지금 상황은 조금 더 나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청주 한 중학교 재학 중인 B양은 "지난 20일 자고 일어났더니 새벽에 경기도 용인에서 인스타그램 계정 로그인이 된 기록이 남아있었다"면서 "SNS 사진을 해킹을 한 뒤 딥페이크로 재생산해 텔레그램 방에 판다는 소문을 들어 너무 불안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굳이 해킹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글래사그램을 위시한 소위 '인스타-스파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앱은 복잡한 해킹 없이 인스타그램의 취약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스토리를 몰래 확인하고, 크롤링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완벽한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됩니다. 이 앱은 안드로이드 및 iOS 기기에서 작동하는데요. 비공개 계정이라 하더라도 최대 8-10일이 걸릴 뿐, 일단 핸들네임이나 URL만 알게 된다면 대부분의 비공개 계정의 보관함에도 접근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설치를 위해 상대방의 기기에 접근할 필요 없이 계정 아이디만 알고 있으면 추적이 가능하죠.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민감한 정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지만, 원래 공격자들의 목적이 얼굴이 나온 사진 한 장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사회공학적 해킹과 피해 사례
거기다 더해 한번 이렇게 딥페이크 음란물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파생되는 사회공학적 해킹도 문제가 됩니다. 성범죄자들은 피해자와 그 지인에게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피싱 링크를 보내고 신상정보를 알아냈다며 협박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해킹 프로그램이 심어진 링크를 보내고 이를 빌미로 성착취를 했던 N번방 수법과 동일합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일부 가해자들은 "합성 좀 했다고 벌받는 게 말이 되느냐"는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합성 채팅방 참여자들은 피해자에게 신상정보를 요구하는가 하면 "어느 학교에 다니는 누구인지 이름을 말하면 합성한 사진을 올려주겠다"고 조롱하기도 했는데요. 소위 '지인능욕 링공방'에선 N번방 가해자들의 범행 수법을 답습한 2차 가해도 이뤄졌습니다.
텔레그램의 경우 대화방 운영자가 방 검색을 허용하지 않게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원하는 봇을 사용하기 위해서 봇이 있는 대화방에 들어가기 위해선 입장 링크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링크를 공유하는 곳을 줄여서 '링공방'이라고 합니다. 참여자들은 피해 사실을 확인하러 온 여성들에게 "여기는 링공방이라 사진이 없다. 딥페이크방 주소를 알려주겠다"며 입장 링크를 보냈지만, 이 링크는 피싱 링크였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사용자의 IP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해킹 코드가 심어져 있었던거죠.
이는 과거 N번방 가해자들의 범행 수법과 동일합니다. 딥페이크 가해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하러 온 여성에게 "내가 보낸 링크를 눌렀냐", "네 전화번호와 IP가 모두 털렸을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들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오히려 한 주만 지나면 다른 이슈에 묻힌다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죠. 해당 방 참여자들은 "합성 좀 했다고 벌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가 맞느냐"며 "딥페이크 봇은 중국과 미국에서 만든 것이라 한국사람 다 잡혀가도 딥페이크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해킹 수단의 결합이 불러 일으킨 거대한 보안 문제
사건의 해악, 그리고 사용자들의 2차 가해 문제를 모두 접어두더라도 이번 사건은 생성형 AI와 SNS 해킹 도구, 그리고 사회공학적 해킹이라는 복합적인 공격 수단이 모두 결합하면 얼마나 무서운 변종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보안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음란물 합성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사람이 맨눈으로 딥페이크로 만든 영상을 보고 진짜와 가짜를 식별하는 건 불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결과물이 신분 도용 등에 활용, 금융 인증 등에 사용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이런 음란물을 합성하는 봇들은 작업 과정에서 되먹임 과정이 발생, 생성형 AI를 더욱 강하게 학습시켜주며 AI를 강화시킵니다. 문제는 이 점입니다. 생성형 AI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적절한 수준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인데요.
최소한의 데이터를 학습시켜 어떻게든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내고 공격자들에게 공유할 수 있게 되면 음란물을 원하는 악성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가져다주며 악성 인공지능의 학습을 더욱 빠르게,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거기다 SNS 해킹/크롤링 봇, 피싱 링크가 결합하여 더욱 파괴력이 강해진 것이죠.
이 문제는 단순히 청소년의 일탈이나 개인의 부주의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공격과 동일하게 복합화 된 공격이, 자동화된 인공지능 도구를 통해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뚫고 들어가는데까지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개인마저 기업 레벨, 아니 그 이상의 보안성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여행시 필요한 ESTA(전자여행허가,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에 대한 원활한 승인절차 및 진행이 안되면서 국내 유수 기업직원들이 미국 출장을 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특정 세력에서 일반시민의 SNS 신상정보를 미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기 때문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상근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특정세력에서 일반인이 아닌 유명인사에 대한 신고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특정세력에서 전세계의 언론들과 유명인 SNS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해외 언론에 나올만한 흉악범으로 지명된 사람은 ESTA발급이 거절된다는 거죠. 과거에도 반복된 괴담 : ESTA 논란과 CIA 연관설의 실체실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보수 성향 네티즌 사이에서 유명인 및 일반인의 SNS를 CIA에 신고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블OO, 디OO와 같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미 대사관측은 여기에 대해 "CIA는 미국 비자 및 이민 신청을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주미 대사관은 "미국 비자 및 이민 사안은 미국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서 처리한다. 정보 기관은 미국 비자 또는 ESTA(전자여행허가) 신청을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역시 이 소문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미국 비자와 이민체류 업무는 정보기관(CIA)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CIA는 중앙정보국으로서,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평가하고 필요한 대상에게 정보를 배포하며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와 관련된 기타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외국인 비자 발급 및 입국심사와 같은 직무와 무관하죠. 그리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공식적으로 외국인 비자 심사 지표로 부적합하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주미대사를 지낸 안호영 경남대 석좌교수는 "CIA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긴 처음 듣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6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8년, CIA에 신고를 당하면 미국에 입국이 금지되고 자녀 유학도 어렵다는 가짜 뉴스가 돌았는데요. 2016년 당시 '일OO' 커뮤니티에서 박근혜 탄핵을 지지한 사람을 신고했다는 인증이 있었던 거죠. JTBC 뉴스룸 측에서는 2018년 12월 4일 팩트 체크를 통해 "주한미국대사관 측에 문의결과, 이런 정보를 예의주시하고는 있었는데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일OO들은 이런 허위 신고와 함께 당시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탄핵 무효 청원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SNS 데이터와 ESTA 거절: 진실과 허구의 경계AI와 LLM(Large Language Model)모델의 발달과 함께 괴담 또한 더욱 확장되어 돌아왔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ESTA 거절에 대해 '<팔란티어>가 ICE(미국이민세관단속국)에 <FALCON>과 ICM(Integrated Case Management system)소프트웨어을 제공해서 대규모 데이터 분석 및 개인 추적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ESTA의 거절이 되는 것이고 CIA에 신고하는 것은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물론 대부분의 가짜뉴스가 그렇듯, 약간의 진실 속에 허위정보를 숨겨두거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영어 약자나 기술 용어를 사용하면서 기만하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은 실제 신청자의 SNS 정보를 수집, 비자 발급 심사 과정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2019년부터 미 국무부는 이민과 비이민 비자 신청서를 개정했습니다. 최근 5년간 사용한 소셜 미디어 아이디를 기록하게 한거죠. 수집하는 정보는 페이스북(메타), 인스타그램, 트위터(X), 링크드인 등 20여가지의 소셜 미디어 아이디이며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국외여행 기록, 과거 이민법 위반 여부, 친인척 테러 관련 여부를 밝히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2015년 샌 버너디노 총격 사건 범인이 범행 직전 SNS에 'IS 충성 서약'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SNS 스크리닝을 테러 방지 대책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또한 ICE는 2014년 팔란티어와 4,1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맺고 ICM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유지,및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FALCON은 사용자가 복잡한 데이터 세트를 검색, 분석 및 시각화할 수 있는 독점 소프트웨어 제품인데요. FALCON 시스템에는 FALCON Data Analysis and Research for Trade Transparency System (DARTTS), FALCON Search and Analysis System (SA), FALCON-Roadrunner System을 포함한 여러 모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FALCON-DARTTS는 자금 세탁, 밀수 및 기타 수출입 범죄를 포함한 무역 기반 범죄와 관련된 데이터의 이상을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FALCON-SA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검색, 분석 및 시각화 할 수 있게 됩니다. 추세 분석을 수행하고 무기 및 기술의 불법 거래와 관련된 조사 단서를 생성하는 것 말입니다. ICM 시스템은 ICE의 기존 TECS 시스템을 현대화, ICE가 부서 내부 및 부서 간 조사 기록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ICM과 외부 정보 저장소 간의 정보 이동을 제어하는 인터페이스 허브, 정보 공유 및 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건 정보를 저장하는 HSI 데이터 웨어하우스, 소환장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얻은 사건 관련 통신 정보를 저장하는 TLS 애플리케이션(및 Pen-Link와의 인터페이스)인데요. 실제로 ICM 자체가 뭔가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EPIC이 지적한 FALCON 시스템: 데이터 분석의 위험성 - (참고링크)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20년, EPIC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는 ICE/팔란티어의 대량 감시에 사용한 것에 대한 정보 공개법 소송에서 합의, 관련 데이터를 받는 한편 수집하는 데이터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면제 범위를 좁히고 일상적인 사용 공개를 삭제할 것을 촉구한 적 있습니다. 소송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이죠. 해당 시스템이 현재 상황에서 광범위한 범위로 악용에 가깝게 이용될 가능성은 적으며, 지금의 ESTA 승인 제한 이슈와도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ESTA의 승인제한은 지금까지 제도를 악용해왔던 사람들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더 많습니다.다만 괴담과는 별개로 지금까지 설명한 FALCON/ICM은 E-Discovery에서 사용하는 빅데이터 분석 도구와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 E-Discovery의 목적은 많은 양의 전자소송 데이터를 취합, 분석, 그리고 시각화 하며 AI를 보조도구로 사용하여, 사건과 관계 있는 내용을 빠르게 리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실제로 디스커버리 솔루션 절차에서는 이메일, 전자문서까지 모두 확대해 증거를 수집하다 보니 엄청난 분량이 수집됩니다. 사건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더라도 수백 GB에서 수 TB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 개별적으로 영리기업에서도 내부 감사를 위해 E-Discovery를 사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해외소송 혹은 내부 감사를 위해 디스커버리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전문 기관에 의뢰하고 있죠. 기술 발전이 불러온 새로운 과제 : 데이터 분석기술과 투명성이번 SNS계정-미CIA 신고사건은 괴담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이 배경에 있는 기술적인 요소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고민해봐야 할 요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근 3년간 미국 법정에서 특허 관련 피소를 가장 많이 당한 국가는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영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의미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 더욱 증가될 데이터 분석이나 해외 소송, 그리고 더 나아가 오픈 소스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안보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 등이 투명하게 되도록, 또 기술을 받아들여 소송 등에 사용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죠.
Jan 02 2025
반도체 산업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분야로, 글로벌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영업기밀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유출 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법적·기술적·조직적 관점에서 다양한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업비밀유출의 정의, 실제 사례, 법적 대응 방안, 그리고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예방 조치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영업비밀유출의 정의와 보호 요건영업기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영업기밀은 공공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기업이 비밀로 유지하는 기술적·경영적 정보를 말합니다.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일반에 알려지지 않음), 경제적 유용성(가치 있는 정보), 비밀관리성(비밀로 관리됨)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공지성: 공공에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이어야 합니다. 경제적 유용성: 정보를 통해 실질적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밀관리성: 정보 보호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의 영업비밀유출 사례 반도체 산업에서는 기술 인력의 이직이나 경쟁사 간의 기술 유출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국내 디스플레이 회사의 연구원들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대형 OLED 양산용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주범들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총 5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기술 유출은 기업에 재정적 손실 뿐만 아니라 시장 신뢰도까지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영업비밀유출이 의심될 경우, 기업은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유출자를 처벌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유출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며, 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업의 예방 조치와 내부 관리 영업비밀유출을 방지하려면 내부적으로 철저한 보안 관리와 직원 교육이 필요합니다.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으며,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영업기밀의 유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영업비밀유출 보호를 위한 법적 환경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업기밀에 대한 보호는 주요 이슈입니다. 미국의 DTSA(Defend Trade Secrets Act)와 유럽의 Trade Secrets Directive는 영업기밀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한국 역시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해 기술 유출 방지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술 유출 신고 포상제, 조기 경보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기술 보호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허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보호와 정보 유출 방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영업비밀유출 방지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기업은 법적·기술적·조직적 대응 방안을 강화하여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Dec 31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