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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정체를 밝힌 1등 공신! 미국 e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결

eDiscovery

탈덕수용소 정체를 밝힌 1등 공신! 미국 e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결  

 안녕하세요. 인텔렉추얼데이터입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핫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아이브 장원영과 유튜버 탈덕수용소 간 1억 소송입니다. 기존에도 많은 유튜버들이 인기 있는 연예인들에 대한 루머 등을 무분별하게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는 사례들은 많았지만 처벌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이번 소송에서는 유튜브가 탈덕수용소의 신상을 미국 법원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기존 연예인-유튜버 소송과는 다른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상공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미국의 e디스커버리 제도가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을 위한 e디스커버리 전문 기업, 인테렉추얼데이터가 이번 사건의 핵심, e디스커버리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허위사실 유포 유튜버의 처벌이 어려웠던 이유우선 탈덕수용소처럼 논란이 되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버들을 처벌하기 어려웠던 이유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법 상 방송 등의 매체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유튜브 자체 심의 규정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신고,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콘텐츠를 제한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할 강제력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이에 재판을 통해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제기하려고 해도 미국에 본사가 있는 유튜브의 특성 상 해당 계정 소유주의 신상을 파악하는 것이나 현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 모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악용해 유튜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e디스커버리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란?그런데 장원영 소속사와 탈덕수용소간 소송에서는 어떻게 유튜버의 신상을 밝혀낼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미국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입니다. 우선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는 e디스커버리(전자증거개시) 제도의 상위 개념입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미국 등 영미법 체계 하의 국가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입니다. 본 소송이 시작되기 전 피고와 원고 모두 자신이 가진 재판 관련 정보를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디스커버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자문서, 이메일,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인 증거개시 절차를 e디스커버리라고 부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본 소송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귀책사유를 명확하게 상호 확인할 수 있고, 많은 경우 재판 전 상호 합의를 유도하여 재판의 절차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원고와 피고가 모두 정직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까?e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 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는 직접 수집해서 법원에 제출해야만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소송의 양측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절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그렇다면 e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습니다. 물론 미국 재판 사례 중에도 불리한 증거를 고의로 숨기거나, 혹은 유리한 증거를 조작하여 공개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징벌적 벌금에서부터 최악의 경우 재판 패소까지 매우 강력한 제재(Sanction)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공정하게 증거를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탈덕수용소의 정체를 밝힌 방법, e디스커버리 제도이제 e디스커버리 제도를 이해하셨다면 이번 소송에서 탈덕수용소의 신상이 밝혀진 방법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브 소속사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e디스커버리를 통해 공개된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신상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앞서 e디스커버리에 대해 설명드린 것처럼 증거개시의 모든 정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고의로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신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얻게 된 신상 정보를 기반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장원영 소속사는 결국 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한국형 e디스커버리 도입에 대한 논의 활발이번 소송 건은 연예인 소송 과정 중 신상 정보 공개를 위해 e디스커버리 제도가 사용되었지만, 미국의 민사 소송, 특히 특허 소송과 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소송 과정에서 증거개시제도는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이유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원고와 피고 양측의 증거 수집, 검토, 채택의 과정에서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 간의 특허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한국형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내 민사 소송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법률과 제도 개정 등 많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Oct 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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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강화되는 사이버보안 사고 보고 규칙! 기업 보안담당자가 꼭 알아야 하는 대응 방침은?
더욱 강화되는 사이버보안 사고 보고 규칙! 기업 보안담당자가 꼭 알아야 하는 대응 방침은?  

안녕하세요 인텔렉추얼데이터입니다. 지난 수요일 미 CISA(US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은 사이버보안 사고 보고에 관한 규칙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규칙 초안에는 주요한 목표들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규칙을 통해 미 연방 정부는 의료, 제조, 에너지, 금융 서비스, 운송, 수도 시설 등 핵심 시설에 침투하여 국가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침입에 대한 폭넓은 정보 수집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미국 CISA, 새로운 사이버보안 사고 보고 규칙 공개2022년에 제정된 CIRCIA(Cyber Incident Reporting for Critical Infrastructure Act) 규정을 뒷받침하는 이번 규칙은 랜섬웨어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 인질극'이 발생했을때 협상 과정에서 지급된 '데이터 몸값' 추적 등을 비롯하여 보안 사고 전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미 연방 정부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CISA 및 기타 관련 기관이 사고 대응 전략을 강화하고 국가의 중요 인프라 내 취약성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공개된 규칙 초안의 핵심은 조직이 중요한 사이버 사고를 72시간 이내에 보고하고 랜섬웨어 사고가 발생한 직후(혹은 협상을 위해 '데이터 몸값'을 지불한 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이버 보안 커뮤니티에서는 매우 촉박한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기존에 있던 규정과 별개로 요구되는 추가적 규정이기 때문에 연방 및 주 차원에서 존재하는 36개 이상의 보고 요구 사항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연방 지침을 수행해야 하게 됩니다.자칫 보안사고 대응 초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규정 강화이런 제도 자체가 필요한 것이고, 좋은 의미에서 제정되었으나 중복이 많고 복잡한데다 시간마저 매우 촉박하게 강요되는 지침은 보안조직의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가뜩이나 복잡한 초기 사이버 공격 대응/평가 작업에 더 많은 부하를 가하겠지요. 보안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CIRCIA 규정에 대해 "특정 사건을 자세히 공개하면 악의적인 행위자가 이를 참조로 다시 공격할 수 있는, 소위 모방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너무 중복되는 규정이 많다"고 했는데요. 이는 궁극적으로 업무 강도가 너무 높아져 보안 인력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도 평했습니다.매번 강화되는 보안 규정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번 규칙 초안의 핵심은 사이버 사고 및 랜섬웨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고를 위해 보다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해당 사건 보고서에 대한 기밀 처리 작업과 익명화된 통계 게시 작업을 포함하겠다고 밝히며 CISA는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키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규정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증가하는 보안사고를 막기 위해서, 중요한 국가 기반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미 연방 정부는 이런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업에서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과도한 부담 없이 연방정부의 엄격한 보안에 대한 규정을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아래와 몇 가지 지침과 같이 CISO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안 거버넌스 프로세스 혁신 : CISO는 새로운 요구 사항을 보안 거버넌스 프로세스, 지표 및 워크플로우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보안 사고 대응 절차 개선 : 더 빠르고 자세한 공개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감안하여 CISO는 보안 사고 대응 절차를 개선, 로그 분석 빈도를 높이고 침투를 좀 더 상세하게 관측, 이상 발생 시 보고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야 합니다.- 보안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 방안 개선 : CISO는 CISA(및 SEC) 규칙에 맞춰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개선해야 하며, 법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대응 절차 및 프로세스 확립 : 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작업 프로세스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집, 분류 및 보고하는 시스템에 투자하여 객관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준수 상태를 확인,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안 작업 최적화 : 사고 분류 시간이나 대응 절차 준수율, 준수 단계와 같은 KPI를 설정하여 워크플로우를 조금 더 신속하고 투명하게 개선해야 하며,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작업에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명확한 경영진 역할 및 책임 설정: CISO 및 보안 팀은 CEO, CFO를 비롯하여 여러 관계자와 협력하고 훈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수많은 난점과 행정, 기술적 복잡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구체화된 CIRCIA는 미 연방 정부가 의료에서 금융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요 인프라 부문에 걸쳐 사이버 보안 규정을 표준화하겠다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노력이 가시화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미국을 포함해 국제 표준이 될 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대략적으로나마 예측할 수 있겠죠. 미국 정부, 혹은 미국 내 기업과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하는 IT 기업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E-Discovery와 같이 크리티컬한 영역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법률-IT 영역은 더더욱 충분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인텔렉추얼데이터는 국내 대표 E-Discovery 기업으로 보안을 위한 전문 인력 배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높은 수준의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소송 상황과 같이 기업의 민감하고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E-Discovery 필요하다면, 인텔렉추얼데이터의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세요. ​

Oct 18 2024

정보보안의 핵심은 인력, 꾸준한 훈련과 연구만이 생존의 길
정보보안의 핵심은 인력, 꾸준한 훈련과 연구만이 생존의 길  

안녕하세요. 인텔렉추얼데이터입니다.Web 3.0 보안 프로젝트 CertiK(서틱)은 「Hack3d: 2024년 1분기 Web3.0 보안 보고서」에서 지난 1분기동안 약 5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4% 이상 증가한 값인데요. 개인 키 유출 사례가 다시금 주요 공격 수단으로 드러나면서 블록체인의 보안도 체인을 생성하는 합의 알고리즘에서의 무결성은 보장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해도, 개인 키가 유출되면서 생기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드러냈습니다. 특히 스마트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활용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이더리움 체인에서 131건의 보안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여기서만 약 1.39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스마트컨트랙트를 비롯한 블록체인 거래 활성화 시에 개인 키가 사용되는 것에서 위험에 많이 노출되면 그만큼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손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보안훈련을 통해 밝혀지는 취약점  가장 보안이 강력하다 하고 복잡한 암호를 사용하는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이런 문제가 터지는데, 다른 업계에서도 보안사고가 터지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암호를 다양하게 바꾸기도 하고, 엔드포인트 솔루션을 도입해서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도 하지만 가장 선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취약점을 사전에 막고 이상행동을 탐지할 수 있는 보안훈련인데요. 미국 CISA(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에서는 사이버 스톰(Cyber Storm)이라는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매 2년마다 실시되는데, 지난 훈련 강평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는 "다양한 관계자들이 계획에 포함된 조치와 프로세스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시스템 규모와 성능 향상으로 인한 해킹 탐지의 어려움 보안 사고는 가장 취약한 고리를 타고 들어옵니다. 바로 이 말이 가장 잘 들어맞는 강평이 아닐 수 없는데요. 현대 IT 시스템은 굉장히 복잡하고, 연계된 솔루션들도 많으며, 담당자라 하더라도 이를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게다가 전체적으로 시스템 성능이 향상되고 규모가 매우 커지다보니 시스템 한 구석에서 발생하는 브루트 포스 공격이나 레이스 컨디션 공격 같은건 의외로 전체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하여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거기다 해킹 역시 굉장히 단시간에 일어납니다. 작년 1월 카카오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오픈채팅 보안 취약점이 경고된 적 있는데요. 실제 이 취약점을 이용한 모의 공격에서 오픈채팅방에 접근한 해커가 단 2시간만에 해당 닉네임과 연결된 전화번호, 실명, 숫자로 구성된 유저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정확히 추출해낸 적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 역시 파악이 힘들다는 겁니다. 전자신문에서 시행했던 이 모의 공격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오픈카톡방을 특정해서 전달 했었으나 다음카카오측에서는 접근 흔적을 알아내는 데 40시간 이상 소요되기도 했었죠. 개설된 오픈채팅방이 너무 많아서 이상 접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오픈소스와 상호 연계 시스템을 파고드는 해킹 공격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로 얼마 전에 있었던 XZ 오픈소스에 대한 공격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가 평소 SSH 접속에 걸리는 시간이 0.299초인데 0.807초 걸리는 것을 확인하고 조사해서 발견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무려 3년간 준비된 공격이었고 유닉스 계통 시스템에서 거의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였습니다. 특히 XZ와 같이 믿을 수 있고 널리 사용되는 오픈소스에 의도적으로 접근해 다른 개발자들처럼 애정과 열정을 수년 간 보이며 신뢰를 쌓아오며 메인테이너(Maintainer) 계정까지 획득한 개발자가 몰래 백도어를 심었다는데서 더욱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OS, 보안 솔루션, 각종 비지니스 솔루션 역시 오픈소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건데요. 이러다보니 각 시스템의 연계, 사용 중이던 시스템과 솔루션에 대한 분석, 가장 취약한 고리를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보안 훈련을 꾸준히 수행하는 것이 필요해지는 이유입니다.보안인증 만큼이나 중요한 지속적 보안관리 한번 ISO-27001과 같은 보안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탐지와 감시, 취약점 사례에 대한 분석과 보안 패치 등이 필요한겁니다. 무엇보다 보안 이슈에 늘 관심을 가지고, 최신화된 보안 사고에 귀를 기울이며, 시스템 간 연결되는 취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지고 있어요. 2023년 이데일리에서는 정부가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 반응은 떨떠름하다고 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지니언스시큐리티센터(GSC)센터장의 발언을 인용, "우리나라는 워낙 공격을 많이 받는 입장이다 보니 방어 기술을 익힌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다. 이 같은 인력들을 현장에서 구하기도 어렵고, 정부 교육을 수료한 인력들 또한 화이트 해킹이나 취약점 분석 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지적도 많다"고 했는데요. 순천향대학교 염흥열 교수는 "보안인력의 부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 세계적 차원의 문제이고,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 언급한 바 있습니다.꾸준히 최신화된 보안 훈련을 이수하고, 전문화된 인력을 통해, 지속적인 탐지를 하고,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정보보호 관리체계 유지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소송 정보, 아니 소송 자체가 갖는 민감성이 더욱 심화되는 지금, 기업 보안 제고를 위한 선택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전문화된 인력과 믿을 수 있는 사건 담당자들이 체계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 다양한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취약점 대비 보안 훈련을 매년 이수하며, 고객들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업체가 E-Discovery에도 필요해지는 상황입니다.인텔렉추얼데이터는 E-Discovery 대표 기업으로써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보안 전문 인력의 배치와 지속적인 사내 보안 교육, 각종 취약점 공격을 대비한 정기적인 훈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기업의 중요 데이터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E-Discovery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인텔렉추얼데이터의 전문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Oct 18 2024

탈덕수용소 정체를 밝힌 1등 공신! 미국 e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결
탈덕수용소 정체를 밝힌 1등 공신! 미국 e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결  

 안녕하세요. 인텔렉추얼데이터입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핫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아이브 장원영과 유튜버 탈덕수용소 간 1억 소송입니다. 기존에도 많은 유튜버들이 인기 있는 연예인들에 대한 루머 등을 무분별하게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는 사례들은 많았지만 처벌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이번 소송에서는 유튜브가 탈덕수용소의 신상을 미국 법원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기존 연예인-유튜버 소송과는 다른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상공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미국의 e디스커버리 제도가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을 위한 e디스커버리 전문 기업, 인테렉추얼데이터가 이번 사건의 핵심, e디스커버리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허위사실 유포 유튜버의 처벌이 어려웠던 이유우선 탈덕수용소처럼 논란이 되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버들을 처벌하기 어려웠던 이유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법 상 방송 등의 매체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유튜브 자체 심의 규정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신고,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콘텐츠를 제한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할 강제력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이에 재판을 통해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제기하려고 해도 미국에 본사가 있는 유튜브의 특성 상 해당 계정 소유주의 신상을 파악하는 것이나 현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 모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악용해 유튜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e디스커버리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란?그런데 장원영 소속사와 탈덕수용소간 소송에서는 어떻게 유튜버의 신상을 밝혀낼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미국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입니다. 우선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는 e디스커버리(전자증거개시) 제도의 상위 개념입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미국 등 영미법 체계 하의 국가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입니다. 본 소송이 시작되기 전 피고와 원고 모두 자신이 가진 재판 관련 정보를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디스커버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자문서, 이메일,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인 증거개시 절차를 e디스커버리라고 부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본 소송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귀책사유를 명확하게 상호 확인할 수 있고, 많은 경우 재판 전 상호 합의를 유도하여 재판의 절차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원고와 피고가 모두 정직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까?e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 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는 직접 수집해서 법원에 제출해야만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소송의 양측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절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그렇다면 e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습니다. 물론 미국 재판 사례 중에도 불리한 증거를 고의로 숨기거나, 혹은 유리한 증거를 조작하여 공개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징벌적 벌금에서부터 최악의 경우 재판 패소까지 매우 강력한 제재(Sanction)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공정하게 증거를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탈덕수용소의 정체를 밝힌 방법, e디스커버리 제도이제 e디스커버리 제도를 이해하셨다면 이번 소송에서 탈덕수용소의 신상이 밝혀진 방법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브 소속사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e디스커버리를 통해 공개된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신상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앞서 e디스커버리에 대해 설명드린 것처럼 증거개시의 모든 정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고의로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신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얻게 된 신상 정보를 기반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장원영 소속사는 결국 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한국형 e디스커버리 도입에 대한 논의 활발이번 소송 건은 연예인 소송 과정 중 신상 정보 공개를 위해 e디스커버리 제도가 사용되었지만, 미국의 민사 소송, 특히 특허 소송과 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소송 과정에서 증거개시제도는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이유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원고와 피고 양측의 증거 수집, 검토, 채택의 과정에서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 간의 특허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한국형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내 민사 소송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법률과 제도 개정 등 많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Oct 08 2024

EU에 이어 미국도 보안규제 강화, 즉각보고제도 입법예고안 코앞
EU에 이어 미국도 보안규제 강화, 즉각보고제도 입법예고안 코앞  

 안녕하세요. 인텔렉추얼데이터입니다.최근 시스코시스템즈(시스코)는 한국 등 세계 30여 개국 보안 전문가 및 비즈니스 리더 8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담은 '사이버보안 준비 지수 보고서'를 28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기업의 사이버보안 준비 현황을 초기, 형성, 발달, 성숙 4단계로 분류했는데, 이 중 성숙 단계에 속한 한국 기업은 4%, 세계적으로는 3%에 불과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60%는 형성 단계에 속했고, 25%는 초기 단계였죠. 사이버보안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지속적으로 상승한국 응답자의 63%는 '향후 1∼2년 내 사이버보안 사고에 따라 사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했고, 44%는 '지난 1년 안에 사이버보안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으며, 그중 69%가 최소 30만 달러(약 4억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 내 기업 36%는 앞으로 1∼2년 안에 정보기술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지난해 조사와 비교했을 때 9% p 오른 수치입니다. 또한 응답자의 96%는 1년 안에 사이버보안 예산 증액을 계획하고 있으며, 79%는 관련 예산이 10% 이상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 기업의 89%는 사이버보안 인력의 부족을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46%는 사이버보안 관련 직무 10개 이상이 미충원 상태라고 답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제삼자 기관을 통해 사용자 신원 신뢰도, 네트워크 회복탄력성, 머신 신뢰도,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AI) 강화 등 다섯 가지 핵심 요소를 이중맹검 설문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입니다.​미국 내에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와 의무전체적으로 보안에 대한 인력 및 물적 투자가 점점 요구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 단위에서의 규제나 의무 역시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데요. 미국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보안국(Cybersecurity &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CISA)는 현지 시각 3월 29일, 중요 인프라법에 대한 사이버 사고 보고법(Cyber Incident Reporting for Critical Infrastructure Act ,CIRCIA)에 의거한 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입법예고안은 대략 447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중요 인프라 조직은 사이버 사고를 72시간 이내에 보고하고 랜섬웨어에 대한 공격이 있으면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이버보안 사고 보고 의무의 범위 확대CIRCIA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통령 정책 지침-21」 주요 인프라 보안 및 복원력에 기술된 16개 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을 제외한 중요 인프라 내의 모든 법인에 CIRCIA 보고 요구 사항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프라 부문은 화학, 상업시설, 통신, 핵심 제조업, 댐, 군/방위산업, 응급 서비스, 에너지, 금융 서비스, 식품 및 농업, 정부 시설, 의료 및 공중 보건, 정보 기술, 원자로/재료/폐기물, 운송 시스템, 물 및 오폐수처리로 대부분의 기반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고 보고 의무 개념이 상당히 넓어졌다는겁니다. CISA는 의회가 구상한 것 이상으로 국방부와 연방 통신국에서 이미 발행한 기존 사이버 사고 보고 의무를 포함하는 폭넓은 보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고 보고서와 랜섬웨어 지불 보고서 보고 이외에 이에 대한 합동 보고서를 72시간 내에 추가 제출, 추가 사건이 있을 경우 24시간 내에 즉각적으로 보충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CISA의 부문별 기준 예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 부문 : 통신 사업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방송사, 케이블 제공자 및 위성 제공자를 포함하여 "유선 또는 무선을 통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군/방위산업 부문 : 미국 국방부에 운영상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거나 해당 국방 정보를 처리, 저장 또는 전송하는 기관- 금융 서비스 부문 : 은행, 특정 저축 및 대출 회사, 신용 조합, SEC의 규제를 받는 일부 기관 등 금융 서비스 기관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기관- 정보 기술 부문 : 연방 정부에 IT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기관- 교통 부문 : 화물 및 여객철도, 대중교통, 버스 운영업체, 파이프라인 시설, 항공운송업체, 공항 등의 기관, 해상운송보안법에 따라 규제를 받거나 교통보안청 사이버 보안 보고 요구 사항을 적용받고 있는 기관- 정부 시설 : (특히 선거 과정을 지원하거나 주 및 지방 선거 결과를 보고하는 데 사용되는) IT 또는 통신 기술을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하는 기관 - 의료 및 공중 보건 부문 : 특정 병원을 소유 또는 운영하거나 특정 종류의 의약품을 제조하는 등 필수 공중 보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부문별 기준과 관련하여 CISA는 해당 법인이 부문별 기준을 충족하는 '개별 시설이나 기능이 아닌 전체 법인'이라고 명시했는데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나 시설에서 발생한 사이버 사고 역시 법인 명의로 보고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강화되는 규정에 맞춰 보안강화와 보고절차 확인 필요또한 CISA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심각한 사이버 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해당 대상의 서비스를 고객이 장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분산형 서비스 거부 공격(DDOS), 해당 주체의 핵심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정보 시스템 중 하나를 암호화하는 랜섬웨어 사고, 위험 물질의 유출 가능성을 높이는 사고, 벌크 전기 시스템(BES) 사이버 시스템을 손상시키거나 중단시키는 사고도 포함됩니다.정보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가동 중지 시간을 연장하는 시도나 비즈니스 시스템에 무단으로 액세스 할 수 있는 공격, ID 인프라를 손상시키거나 플래시 드라이브나 온라인 저장소 등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중요한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유출하는 행위 역시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보안사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4월 4일에 이 입법예고안은 관보에 정식 게재되고, 2024년 6월 3일을 의견 제안 마감일로 2025년 10월 경부터는 CIRCIA 규정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관련 기업들은 그 이전에 보안 컴플라이언스와 침투 파악 기술을 구축하고 관련된 보고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Oct 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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