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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정체를 밝힌 1등 공신! 미국 e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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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정체를 밝힌 1등 공신! 미국 e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결  

 안녕하세요. 인텔렉추얼데이터입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핫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아이브 장원영과 유튜버 탈덕수용소 간 1억 소송입니다. 기존에도 많은 유튜버들이 인기 있는 연예인들에 대한 루머 등을 무분별하게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는 사례들은 많았지만 처벌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이번 소송에서는 유튜브가 탈덕수용소의 신상을 미국 법원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기존 연예인-유튜버 소송과는 다른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상공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미국의 e디스커버리 제도가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을 위한 e디스커버리 전문 기업, 인테렉추얼데이터가 이번 사건의 핵심, e디스커버리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허위사실 유포 유튜버의 처벌이 어려웠던 이유우선 탈덕수용소처럼 논란이 되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버들을 처벌하기 어려웠던 이유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법 상 방송 등의 매체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유튜브 자체 심의 규정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신고,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콘텐츠를 제한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할 강제력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이에 재판을 통해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제기하려고 해도 미국에 본사가 있는 유튜브의 특성 상 해당 계정 소유주의 신상을 파악하는 것이나 현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 모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악용해 유튜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e디스커버리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란?그런데 장원영 소속사와 탈덕수용소간 소송에서는 어떻게 유튜버의 신상을 밝혀낼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미국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입니다. 우선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는 e디스커버리(전자증거개시) 제도의 상위 개념입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미국 등 영미법 체계 하의 국가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입니다. 본 소송이 시작되기 전 피고와 원고 모두 자신이 가진 재판 관련 정보를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디스커버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자문서, 이메일,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인 증거개시 절차를 e디스커버리라고 부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본 소송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귀책사유를 명확하게 상호 확인할 수 있고, 많은 경우 재판 전 상호 합의를 유도하여 재판의 절차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원고와 피고가 모두 정직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까?e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 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는 직접 수집해서 법원에 제출해야만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소송의 양측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절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그렇다면 e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습니다. 물론 미국 재판 사례 중에도 불리한 증거를 고의로 숨기거나, 혹은 유리한 증거를 조작하여 공개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징벌적 벌금에서부터 최악의 경우 재판 패소까지 매우 강력한 제재(Sanction)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공정하게 증거를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탈덕수용소의 정체를 밝힌 방법, e디스커버리 제도이제 e디스커버리 제도를 이해하셨다면 이번 소송에서 탈덕수용소의 신상이 밝혀진 방법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브 소속사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e디스커버리를 통해 공개된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신상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앞서 e디스커버리에 대해 설명드린 것처럼 증거개시의 모든 정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고의로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신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얻게 된 신상 정보를 기반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장원영 소속사는 결국 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한국형 e디스커버리 도입에 대한 논의 활발이번 소송 건은 연예인 소송 과정 중 신상 정보 공개를 위해 e디스커버리 제도가 사용되었지만, 미국의 민사 소송, 특히 특허 소송과 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소송 과정에서 증거개시제도는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이유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원고와 피고 양측의 증거 수집, 검토, 채택의 과정에서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 간의 특허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한국형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내 민사 소송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법률과 제도 개정 등 많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Oct 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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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인공지능 쇼크, 딥 시크! 계속되는 개인정보 탈취 논란!
중국발 인공지능 쇼크, 딥 시크! 계속되는 개인정보 탈취 논란!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딥 시크(DeepSeek R1)의 과도한 이용자 정보 수집이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Open AI가 있는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금지령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주요 기관의 딥 시크 접속 차단 조치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딥 시크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데 이어 통일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7일 딥 시크 금지령에 동참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모든 중앙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딥 시크, 오픈AI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할 때 민감한 정보는 입력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송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접속 차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한국거래소도 지난달 말 딥 시크 접속을 차단하는 등 내부 보안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한국 거래소는 현재 Open AI의 Chat GPT와 구글 제미나이 등 미국 기업들의 AI 서비스 이용은 막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역시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생성형 AI 사용 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및 금융 정보 등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생성형 AI 사용 관련 주의 보안권고’를 공지했습니다. 생성형 AI 공개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다분히 딥 시크를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딥 시크 코드 해독으로 밝혀진 개인정보 유출?거기다 개인정보 유출 증거가 나왔다며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페루트(feroot) 시큐리티의 이반 차린니 최고경영자(CEO)가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딥시크의 코드를 해독한 결과 감춰진 부분을 발견했다는 보도가 미국 ABC방송을 통해 발표되었는데요. 차린니 CEO는 "중국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서버들과 중국 내 회사로의 직접적 연결이 보인다"며 "이는 과거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딥 시크 코드 내에 차이나모바일의 온라인 레지스트리 사이트 'CMPassport.com'으로 사용자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을 지닌 코드가 의도적으로 은폐된 듯한 모양새로 삽입돼 있었다는 게 차린니 CEO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딥 시크에 가입하거나 로그인하는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게 중국 내 계정을 만들게 돼 신원과 사용한 검색어 등이 중국 정부 시스템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미 국토안보부 차관을 지낸 존 코언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국가안보 당국자들은 언제나 중국 기업들이 판매하는 기술제품에 중국 정부가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백도어가 있다고 의심해 왔다"면서 "이번 사례에선 그런 백도어가 발견됐고 열렸으며 이는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인 조시 고트하이머 의원도 "모든 정부 기기에서 딥 시크를 즉각 금지해야 한다"면서 "누구도 본인 기기에 내려받지 못하게 해야 하고 대중에도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오픈 소스인데 백도어 삽입? 지속되는 보안 관련 논란그러나 좀 이상합니다. 클린 코드 원칙 이야기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소스가 공개돼 있는데 백도어를 다 보이게 심어놨다는 게 쉽게 납득하기 힘듭니다. 중국 레지스트리 사이트 역시 다른 단계가 아니라 로그인 단계에서 중국 통신사 네트워크 주소가 하드코딩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거죠. 그런데 실제 개발을 해 보면 서버 주소나 암호화 키 등은 암호화가 되어 숨겨집니다. 저렇게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더 어색하죠.일각에서는 이를 보고 '중국의 세계 감시', '기술 탈취'를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과도한 공포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숨길 의도가 있었다면 더 깔끔한 방법으로, 티나지 않게 숨길 수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차단에 대해 미국이 OAI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족하면서 딥 시크의 등장이 달갑지 않아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가국들을 통해 압박을 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Radio Commission)은 차이나모바일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하기도 했는데, 이 상황에서 딥 시크 로그인 페이지에서 해당 기업의 코드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더 문제시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딥 시크 보안에 대한 우려와 중국 정부의 반발각국 정부와 기업이 보안 우려에 따라 중국 AI 모델 딥 시크 사용 금지에 나서자, 중국은 불법 데이터 수집은 없다며 반발에 나섰는데요.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는 방식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지금껏 기업 혹은 개인에 위법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저장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국가정보법 상 모든 조직과 개인이 정부의 정보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딥 시크가 수집한 해외 사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자체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딥 시크가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진 않았지만, 이번 딥 시크 사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다투는 것은 AI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주권, 국가 안보, 기술 헤게모니 등 다양한 문제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국가 간 데이터 흐름을 관리할 통일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사실 국제사회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EU의 COMPL-AI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AI 모델의 해킹 위험과 편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적 규제의 선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U AI Act의 6대 윤리 원칙을 27개의 기술 벤치마크로 구체화하여, 프롬프트 유출이나 목표 변조와 같은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모델의 취약성을 진단하고, HarmBench 데이터셋을 활용해 인종과 성별 편향성을 정량화 합니다. 오는 2025년 4월부터 EU AI Act의 공식 감사 도구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범 국가 간 단일 모델, 통일 프레임워크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국가 간 데이터 흐름, 소위 크로스보더 데이터 흐름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 역시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EU의 GDPR, Data Act, 미국 법무부(DOJ) 등의 정책이 충돌하게 된거죠. 프레임워크를 비롯해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까지 국제 공조, 조화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간의 다툼도, AI의 미래를 위한 경쟁도 좋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안전한 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투명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피할 수 없는 AI의 대두 시대, 그리고 그 시대에서 살아갈 인류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Feb 13 2025

미국과 중국의 갈등 격화! 사이버 냉전 시대의 시작?
미국과 중국의 갈등 격화! 사이버 냉전 시대의 시작?  

올해 가장 많이 뉴스에 오르내릴 무역 이슈로는 단연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꼽힙니다. 실제로 지난 1기 정부 시기 미-중 무역분쟁을 시작했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20일 미국 대통령에 공식 취임하면서 새롭게 미-중간 갈등이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한 공세와 압박에 적극 나설 것임을 본인의 SNS 등을 통해 수 차례 언급한 적 있었습니다. 중국에 강력한 보복 관세를 물리는 것은 물론 반도체 부문 등 각종 규제를 통해 중국을 옥죄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천명해 왔죠.​트럼프 대통령 2기의 시작, 새로운 사이버 냉전의 시작 통상뿐만 아닙니다. 양국간의 사이버 전쟁 역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시간 17일, 블룸버그는 지난해 말 있었던 미국 재무부 해킹 당시, 중국 해커가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컴퓨터까지 침입, 비밀로 지정되지 않은 40여 개의 파일에 접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커들은 또한 윌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과 브래드 스미스 차관 대행의 컴퓨터에도 침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 재무부는 중국 해커들이 400대 이상의 노트북, 데스크톱 컴퓨터와 함께 재무부 고위 관리들의 컴퓨터에 침입해 직원들이 사용하는 유저명과 비밀번호는 물론 기밀이 아닌 3,000개 이상의 파일에 접근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해커들은 제재와 정보 및 국제 문제에서 재무부의 역할 파악에 초점을 맞췄고 내부 이메일이나 기밀 시스템에는 침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재무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여러 정황을 토대로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 지능형 지속 위협) 행위자의 소행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밝힌 중국의 공격은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하여 중국 당국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볼트 타이푼(Volt Typhoon), 솔트 타이푼(Salt Typhoon), 플랙스 타이푼(Flax Typhoon)등 3개의 거대 사이버 스파이 활동 조직을 확보, 그 위협 요인을 제거하거나 피해를 복구 중이라는 보도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대규모 해킹 공격가장 최근 적발된 사이버 공격집단인 플랙스 타이푼은 중국 기업 '인티그리티 테크놀로지 그룹'의 지원을 받는 사이버 해커 조직입니다. 지난 1월 4일 미 재무부가 성명을 통해 발표한 내용도 이런 내용을 뒷받침합니다. 재무부는 "Integrity Technology Group(이하 인티그리티)이 중국 정보국의 지시를 받는 대규모 해킹그룹 Flax Typhoon(플랙스 타이푼)을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티그리티는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기업으로 중국 정부와 대규모 계약 관계에 있는 회사인데, 이 집단은 미국과 베트남, 루마니아 등 19개국에서 26만개가 넘는 소규모 사무실과 홈오피스 네트워크망, 사물인터넷(loT) 등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는 방식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심지어 솔트 타이푼은 미 법무부의 감청 시스템에까지 파고들어 전화번호 데이터 등 민감한 정보를 빼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중국 정부의 반박과 미국측 사이버 공격에 대한 갈등 양상이에 대해 중국도 강하게 반격에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 재무부의 발표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하며 인터그리티와 플랙스 타이푼 간 의혹과 관련해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허위 정보"고 반격했습니다. 또한 중국 국가인터넷응급센터(CNCERT)는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미국이 첨단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 대량의 무역 비밀이 유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첨단 소재 연구소와 지능형 에너지 기업이 공격 대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미국과 중국의 이런 날 선 해킹 공방은 단순한 사이버 공격을 넘어 총체적 갈등의 연장선으로 보이는데요. 단순히 갈등 구도를 떠나 미국 정부는 중국이 자국 정부와 연관된 해커들을 활용해 대규모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 하에 실제로 조사에 나서는 등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면 더 강경하게 대중국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예상되는 중국 제재조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사이버전쟁 구도 역시 어느 정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중국전신(中國電信)의 미국 내 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실제 미국 상무부는 중국전신 미국 법인(China Telecom Americas)에 제재 절차의 근거가 적시된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 여기에는 중국전신 미국법인의 미국 통신망 잔류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처분은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함께 단행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이 사건 이후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과 앤 노이버거 사이버 및 신흥 기술 담당 국가안보부 보좌관은 미국 주요 통신사 경영진을 초청해 해킹 관련 정보 공유 회의를 열고, 참석자들은 중국의 사이버 공격 표적은 미국 정부 네트워크는 물론이고 미국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가 중국 해커에 의해 해킹 당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AP통신은 지난 10월 25일 중국 해커들이 밴스 부통령 후보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휴대전화에 대해 해킹을 시도했다고 보도한 적 있습니다.그 뿐만이 아닙니다.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 연방 하원의원은 현지시간 15일, 중국의 해킹 공격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는데요. 그는 미 CBS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중국이 최소 8개의 미국 통신회사를 해킹해 고위 당국자와 정치인의 통신 기록에 접근했다는 당국의 발표에 대해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훨씬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라 하며, "우리는 공격을 가하고 계속 우리의 데이터를 훔치고 염탐하는 민간 및 국가 행위자에게 더 비싼 비용과 대가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미중 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긴장과 갈등 고조VOA 역시 미중 충돌과 대비하여 중국 해커들이 사이버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모건 애덤스키 미국 사이버사령부 사무총장의 발언을 인용하여 작년 11월 있었던 사이버워콘 보안 컨퍼런스 연설에서 중국과 연관된 사이버 작전들이 미국과의 주요 갈등 국면에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건 사무총장은 중국 연계 해커들이 네트워크를 침해하고 갈등 상황에서 파괴적 공격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해왔으며, 주요 시설의 난방, 환기, 공조 시스템을 조작하고 에너지 및 수도 통제 시스템을 방해하는 등의 잠재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의 사이버 작전을 약화하고 방해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이고 공격적이며 동시에 방어적인 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실행했다"고 첨언했습니다.그런 이유에서 인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16일(현지시간) 정부, 기업 및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 체계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비단 트럼프 행정부뿐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실재하는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이날 공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랜섬웨어 공격을 포함한 사이버 공격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재의 효과성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합니다.더욱 강화되는 미국의 보안 기준과 개인정보보호 정책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된 내용은 강화된 보안 기준을 적용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같은 디지털 신분증 및 검증 시스템 도입을 촉진하며, 피싱 방지를 위한 최신 기술 사용을 촉진하고, 이메일과 화상회의를 포함한 연방 통신망 보호를 위한 암호화 사용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미래의 보안 요건 역시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중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방어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내용과 함께 양자내성암호(PQC) 도입을 가속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죠.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사이버 공격을 통한 악의적인 활동은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계속해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제가 발표한 행정명령 제9조는 이러한 국가적 비상사태를 해결하고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통한 악의적인 활동의 증가 및 진화하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미중 사이버 분쟁은 이제 더 이상 경고나 아젠다, 헤게모니 확보 차원에서 요구되는 이슈가 아닙니다. 특히나 사이버공격의 특징 상, 온라인 상태만 되어 있다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양국 사이에서 조율을 해야만 하는 한국의 경우는 보안 사고나 유출에 더욱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Jan 23 2025

구글의 '윌로우'와 암호화폐, 양자 기술이 바꿀 보안의 미래
구글의 '윌로우'와 암호화폐, 양자 기술이 바꿀 보안의 미래  

지난달, 구글은 '윌로우(Willow)'라는 양자 컴퓨터 칩을 공개했습니다. 구글은 윌로우를 통해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에 가장 큰 장벽이라고 불리던 QEC(Quantum Error Correction, 양자 오류 정정)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거의 30년간 양자 컴퓨팅 분야의 핵심 과제였던 양자 오류 수정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로 10^25년이 걸리는 표준 벤치마크 계산을 5분 이내에 수행했습니다.  윌로우, 5년이란 시간을 앞당기다  : 양자 오류를 넘어선 성과윌로우는 기존 반도체에 사용되는 트랜지스터 대신 '큐비트(Qubit)'를 사용해 정보를 처리합니다. 큐비트는 양자컴퓨팅에서 정보를 사용하는 기본 단위로, 기존 컴퓨터가 순차적으로 0과 1을 계산하는 것과 달리 윌로우는 동시에 큐비트를 '얽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가 오류인데요. 양자컴퓨터는 수많은 큐비트가 얽히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오류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큐비트를 많이 사용할수록 오류가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문제는 오류가 두려워 큐비트 얽는 과정을 줄이면 줄일수록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구글에서 네이처지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3x3 인코딩 된 큐비트 그리드에서 5x5 그리드, 7x7 그리드까지 더 큰 물리적 큐비트 배열을 테스트했으며, 최신 양자 오류 수정 기술을 사용해 오류율을 기하급수적으로 줄여 실용화할 수 있는 임계 값보다 오류가 적게 발생한 것을 입증했습니다. 1995년 피터 쇼어(Peter Shor)가 양자 오류 수정 문제를 제기한 이래 최초로 거둔 성과입니다.이와 함께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달성했는데요. QEC 문제를 충분히 빠르게 해소되지 못하면 전체 계산이 완료되기 전에 큐비트가 가지고 있는 개별 정보가 손상되기 때문에 전체 계산결과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해소되면서 큐비트 배열에 오류가 누적되기 전에 충분히 계산을 완료할 시간이 확보되면서, 큐비트 배열 전체의 수명이 개별 큐비트의 물리적 수명보다 긴, 소위 ‘손익분기점을 넘는(beyond breakeven)’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이런 QEC 능력의 향상, 자동 감지/수정 기술이 발달하면서 1. 양자 중첩 상태(quantum superposition)의 안정성이 높아져서 더 많은 큐비트를 계산에 동원할 수 있게 되었고, 2. 양자 결맞음(quantum coherence) 시간의 증가로 정확한 계산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에 보다 한발짝 더 다가서게 된 것입니다.  RSA 암호 체계의 위기: 양자 컴퓨터의 도전문제는 이로 인해 기존 암호 체계가 큰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WSJ(월 스트리트 저널)은 "양자컴퓨터 기술을 악용한다면 해커가 비트코인 암호를 풀고 디지털 지갑에서 코인을 훔쳐낼 수 있다. 이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구글의 발표 직후 순간적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일시적으로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암호 체계, 즉 암호화폐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암호체계가 RSA라는 체계이기 때문입니다.공개 키 암호화 방식(RSA) , 그 중에서도 현재 주로 사용하는 RSA-2048을 쓰는데요. RSA-2048은 서로소인 두 소수를 곱해 617자리 수를 만들어서 해당 숫자로 암호화를 하는 것입니다. 페르마의 소정리를 비롯해 수많은 수학적 방법을 동원해도 자리 수가 큰 숫자를 이루는 큰 소수를 빨리 찾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제시된 논문에 따르면 '슈노르의 알고리즘(Schnorr’s algorithm)', '양자 근사 최적화 알고리즘(Quantum Approximate Optimization Algorithm, QAOA)' 등을 사용해 소인수분해를 하는데 커다란 발전을 거두면서 RSA를 위협한다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실제 RSA-2048의 경우 양자컴퓨터의 성능이 4099큐비트에 도달하면 10초 안에 암호체계를 풀 열쇠 값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풀지 못하는 암호: 양자 저항성의 역할 반면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양자 컴퓨터가 충분한 큐비트를 갖춘다면 현재의 암호화 기술을 훨씬 빠르게 해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동의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려면 약 5년에서 15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로우가 한 번에 동원할 수 있는 큐비트는 105개인데,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깨기 위해서는 100만 개의 고품질 큐비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글 대변인 역시 윌로우는 현재의 암호화 기술을 해독할 수 없으며, 암호화폐와 양자 기술은 공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구글 대변인의 말과 달리 세상에 못 푸는 암호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호는 풀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암호화라고 하면 정보를 못 알아보게 만드는 걸 떠올리지만, 사실 암호화의 진정한 의미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 쉽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정보를 모든 사람이 못 보게 하려면 그냥 삭제하면 되겠죠. 하지만 암호화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를 지우는 것이 아닌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복호화가 가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한 열쇠값이 필요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접근시도와 오류를 반복하다 보면 암호는 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를 푸는데 드는 노력이나 비용이 암호를 풀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적으면, 해커들은 굳이 암호를 풀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자 저항성을 가진 새로운 보안 알고리즘: 창과 방패의 경쟁1980년대에 최초의 양자컴퓨터 이론이 제시되고 2000년대부터 실용화된 양자컴퓨터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호 알고리즘이 쓰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양자 저항성(Quantum Resistance)' 때문입니다. 양자 저항성이란 양자컴퓨터가 암호화 기술을 해킹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비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현재 여러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AES-256 암호화 알고리즘의 경우 이런 양자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론적으로  6천 큐비트를 넘어선 양자컴퓨터의 경우 암호 해독이 가능하지만,  바이너리 키의 크기를 간단히 512 바이트로 늘리는 것 만으로 암호 해독하는데 필요한 큐비트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사실상 해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하지만 이런 AES 체계는 단방향 암호체계이기 때문에 이 암호체계만으로 모든 영역에 다 적용하는 것은 힘듭니다. 이미 미국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에서는 2020년에 격자 기반(Lattice-based)의 NTRU, SABER, CRYSTALS-KYBER, 키 캡슐화 체계(PKE/KEM), FALCON, CRYSTALS-DILITHIUM과 같은 전자서명, 다변수 기반(Multivariate-based)의 Rainbow-Gui 전자서명 등 양자 내성 암호 표준대상 후보 알고리즘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다변수 기반암호는 유한체 안에서 여러 변수를 포함하는 복잡한 이차 함수의 해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특성에 기반하는 암호 시스템으로 주로 이차함수를 사용합니다. 암호화 및 복호화가 다항식의 계산이기 때문에 부채널 공격(Side-Channel Attack)에 강합니다. 코드 기반 암호(Code-Based Cryptography)는 의도적으로 오류를 메시지에 주입해서 오류를 알고 있는 사용자만 메시지를 복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격자 기반 암호는 NP-hard라는 수학 문제에 기반한 것으로, 행렬처럼 쉬운 문제에 노이즈를 주어 조금씩 답하여 수학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때 사용되는 격자가 200차원을 넘어가죠. 그 외에 아이소제니기반(isogeny-based) 암호, 해시 기반(Hash-based)암호 등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양자컴퓨터 시대, 보안업계의 생존 전략은?양자컴퓨터의 발전과 비례하여, 암호화 방식 역시 발전하면서 창과 방패의 관계는 지속될 것입니다. 생성형 AI와 더불어 양자 컴퓨터가 기술적인 문제를 몇 단계정도 극복하고 발달해왔지만, 그에 따른 ‘방패’ 역시 ‘창'보다 더 강하고 신속하게 발달할 것입니다. 기존 보안업계 또한 뒤처지지 않도록 계속 발달하고,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한편 더욱 강화되는 새로운 규제 체계에 부응하고 실사용자들에게 신뢰를 획득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더욱 연마해야 할 것입니다. 

Jan 16 2025

위기와 기회로서의 IP관리, 그 출발점인 IP 자문과 이디스커버리 전략
위기와 기회로서의 IP관리, 그 출발점인 IP 자문과 이디스커버리 전략  

지식재산(IP)은 단순한 자산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혁신을 보호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IP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법적 분쟁과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IP의 이중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IP 자문과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IP 자문의 중요성: 기회를 극대화하고 위기를 예방하다효과적인 IP 전략은 기업이 혁신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강화하며, 경쟁사를 견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대규모 조직의 경우, IP 전략을 통해 제품 모방을 방지하고, 투자 유치 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IP 전략을 통해 제품 모방을 방지하고, 투자 유치 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IP 자문은 이러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기업은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관리하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 출원, 상표 등록, 저작권 보호, 영업 비밀 관리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합니다. 또한, IP 자문은 기업이 타기업의 IP를 침해하지 않도록 도와주며, 필요한 경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디스커버리 전략: 미국 소송에서의 필수 요소미국의 소송 절차에서 이디스커버리(eDiscovery)는 전자 정보를 수집, 보존, 분석, 교환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소송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이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이메일, 메신저 기록, PDF, SNS 등 다양한 전자 문서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IP 분쟁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데요. 효과적인 이디스커버리 전략을 통해 기업은 필요한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분석하여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 국내 한 제조업체는 특허 소송에서 이디스커버리 도구를 활용해 경쟁사의 설계 변경 기록을 수집했습니다. 경쟁사의 침해 행위를 입증하며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디스커버리는 소송 초기 단계에서 기업이 필요한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전략적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IP 자문과 이디스커버리 전략의 통합: 성공적인 소송 대응의 열쇠IP 자문과 이디스커버리 전략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사전 IP 자문을 통해 기업은 잠재적인 분쟁 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죠. 또한, 이디스커버리 전략을 통해 분쟁 발생 시 필요한 디지털 증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1.    사전 예방 조치: IP 자문으로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합니다.2.    데이터 관리 체계 강화: 분쟁 발생 시 신속히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내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3.    디지털 증거 활용: 이디스커버리 과정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법적 대응에 활용하여 강력한 증거로 제시합니다.IP 보호와 활용을 위한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지식재산(IP)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효과적인 IP 자문과 이디스커버리 전략을 통해 기업은 IP 분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귀사의 IP 가치를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Jan 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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